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추진해 온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가 해를 넘기게 됐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흥식 원장의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최 원장에게 제출하는 권고안에서 제외하고 2018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9월 취임한 뒤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를 우선적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카드결제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관건이다”며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카드결제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보험료의 카드결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소비자가 물건과 서비스 구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은 54.8%에 이르렀다. 반면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액 비중은 9.7%에 그친다.

보험사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이유로 카드결제 확대에 부정적이다.

보험사는 카드 결제금액의 2.2~2.3%가량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낸다. 예를 들어 고객 한 명이 한달 보험료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2천 원 이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은행을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사들이 은행에게 내는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150~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며 보험사 수수료율만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가 결제 대행업체(PG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도 2% 수준인데 보험사에만 2% 미만의 수수료율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의 확산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업계의 업황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부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올해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이익은 모두 41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줄었다.

금감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도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만 낮출 수 있으며 2% 미만으로 내릴 여력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2018년에도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합의로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춘다 해도 보험사들이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결국 각 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