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 금융감독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내년을 금감원 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이 자금중개를 통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과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배분하는 데 있다면 금감원의 사명은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금감원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그는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금감원 조직을 재편할 것”이라며 “폭넓은 정보공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더 나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 권익 침해 대부분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이 현재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장기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가계, 부동산에만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 것은 단기적 실적 쌓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회사가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감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금감원도 관료주의적 감독관행이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약관심사 사후보고 등 금융회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가상화폐나 지방선거 관련 테마주, 조세피난처 외환거래 등이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기획검사·조사·감리에 착수하고 법에 어긋남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