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나 정부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환경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악순환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더불어 잘 사는 한국 실현의 시작점”이라며 “중소기업 성공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말해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연구개발,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로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그는 “생산활동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방식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홍 장관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 홍보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 때도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10조 원 이상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 스마트공장을 2만 개로 확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 원 추가조성과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선제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노동현안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수도권 연구개발단지 조성,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홍 장관은 업계 요청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최상위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대답했다.

홍 장관은 IBK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으면 하는 희망도 나타냈다. 그는 “아직 구상 단계”라면서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기업은행이 중기부에 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