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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통한 고용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기준되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26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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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인천공항공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공기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26일 정규직 전환대상 1만여명 가운데 70%인 7천여명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통한 고용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기준되나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26일 비정규직 1만여명 가운데 소방과 보안검색 등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천여명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기로 최종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큰틀에서 생명안전분야의 경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세부적 사항은 각 기관에 맡겨 대부분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의 추진상황을 지켜봤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정일영 사장이 5월 공공기관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상징성을 지녔다.

인천공항공사는 8월부터 노조와 사측, 노동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혼합한 전환방식을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협의를 진행해 최종결론을 내린 만큼 다른 공공기관이 인천공항공사 방식을 암묵적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다른 공공기관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혼합할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인천공항공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징성을 지닌 것은 물론 기관장의 의지,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 1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수익구조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여러 현실논리에 막혀 힘든 싸움을 벌였고 결국 애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천공항공사보다 경영환경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이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 논의에 들어갈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처럼 정규직 노조와 이른바 ‘노노갈등’이 벌어질 경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고용승계를 통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통한 고용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기준되나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7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20일과 2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현 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인원 843명 가운데 54.3%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현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했다.

정규직 노조원들은 현 집행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정규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불신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88.4%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인천공항공사보다 낮은 만큼 노노갈등에 따라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이 부칠 수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6일 “이번 합의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결과”라며 “이번 합의가 인천공항공사를 바라보고 있는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피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그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고용보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지만 단체교섭을 자회사와 진행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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