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권 감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하며 스튜어드십코드가 연금사회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돼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2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권을 활용해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지극히 시장주의적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불합리한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산별, 펀드별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 의결권 전격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또 수탁자 책임 이행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의결권 정책과 행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전통적 주주행동주의와는 다르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은 사후 의결권 행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주주관여”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일본 등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를 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포용적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