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말 것인가?

일본 안팎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중의원이 해산하고 다음달 14일 총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공식결정했다. 일본은 다음달 14일 총선을 치른다.

표면적으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9일과 2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의견이 39%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의견 30%를 앞질렀다.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6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20%를 압도했다.

12월 조기총선을 찬성하는 의견(18%) 역시 반대(62%) 의견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39%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로 더 높았다.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2012년 2차 아베정권 출범 뒤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대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야당은 일본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 실패를 기정사실화 하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사쿠라우치 후미키 차세대당 정조회장은 “아베노믹스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경기부양 효과가 전혀 나타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도 마찬가지 기조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노믹스의 오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침체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도 아베 총리에게 현실을 수용하고 원인을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에서 아베노믹스를 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총리는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 등의 처방보다 일본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경제의 가격하락 국면이 끝나간다”며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기업 재고감소 때문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 또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