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도입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보유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개혁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조세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다. 세금과 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가닥은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공식적 발언이 나온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9월 “매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국정감사와 강연 등을 통해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일부 언급했다.

김 장관이 보유세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과 달리 집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