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영국 원전 수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국내 탈원전정책의 활로를 마련한 만큼 에너지 전환정책에 더욱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전력설비 확충 내용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보고한다.

14일 보고 이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26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계획을 2년마다 세운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 7월 발표됐으며 8차 전력수급계획은 조기대선 등에 따른 영향으로 발표시기가 반 년가량 늦춰졌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7차 때 포함됐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등 탈원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8차 수급계획에 월성 1호기의 발전용량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상반기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할 가능성도 나온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속운전 신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으로 수명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수명연장 과정에서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월성 1호기가 내년 폐쇄될 경우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가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두 번째 상업원전이 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 수출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국내 탈원전 정책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측은 그동안 원전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탈원전의 주요한 반대이유로 내세웠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전수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나라가 원전산업을 그만하겠다는 국가에 원전 건설을 맡기겠냐”며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했다.
 

아직 한국전력의 영국 원전 수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이 6일 원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전력을 선정하면서 반대논리가 힘을 잃은 셈이다.

백 장관은 취임 이후 탈원전정책에만 집중하고 원전 수출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1월 말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3개국을 도는 적극적 세일즈외교를 펼치면서 영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조환익 전 사장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내 원전은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원전 수출은 시장과 산업의 문제”라며 “정부가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에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는데 (영국 원전수출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컸고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7일 서울 노원구 에너지제로주택(EZ House)에서 열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6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후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에너지제로주택을 찾은 만큼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겠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에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