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조속히 내달라는 양양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 심사를 분명한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면허발급 심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양양지역 주민 500여 명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면허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양양군번영회 등 양양지역 사회단체 14곳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양양국제공항은 다른 공항들처럼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항공사가 있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면허승인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최근 관광협회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등과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갔으며 최문순 강원지사는 11월27일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 심사를 지연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양군민들은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다”며 “이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을 놓고 지역사회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압력으로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항공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들 면허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경쟁 발생 등을 면허발급 지연의 이유로 꼽고 있다는 점과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기존 사업자들 앞에서 플라이양양 등 신규 항공사에 사업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은 11월28일 고성군 금강산콘도에서 열린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건의문을 제안하면서 “플라이양양이 기득권 세력의 압력으로 국제항공운송면허가 불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토교통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허를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학계에서 정부가 저비용항공사의 사업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에 이례적으로 면허발급을 미루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항공면허를 내주기 위해 항공사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바라봤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에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사업자 사이 경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이용자 편의에 적합해야 하는 점 등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은 플라이양양 사업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양공항의 국제선 여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플라이양양이 수요의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월 양양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2029명으로 잠정집계됐는데 지난해 11월보다 17.3% 줄어들었다.

플라이양양은 최근 항공기 1호기를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등 항공기 도입절차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면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허발급 요건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느라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며 “기한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