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금리인상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30일 11월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고려해봤을 때 기존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한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조동철 금통위원만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경제성장률인 3%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아직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1%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며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 목표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리정책을 펼칠 때 성장흐름이 견실할지 물가상승세가 목표수준에 근접해가는지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내년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추가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 경로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최근 국내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예전만큼 환율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금리인상이 집값을 낮추는 데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내년 1회나 2회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최근 경기 흐름이 추가 금리인상에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지금 시점에서 1, 2회 금리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추가 조정 여부는 무엇보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해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국내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성장흐름이 견실할지, 물가상승세가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가는지 등이다.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 장기적으로 목표로 삼은 금리수준과 도달 경로가 있는지.

“경제성장세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 정도를 놓고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장기적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나름의 추정은 해보고 있지만 금리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 이번 금리인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와 공조할 수 있는 정책적 연결고리가 있는가.

“금리를 인상하면 자산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라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면 주거생활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금리인상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금리정책은 부동산정책이나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특별한 분야의 미시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에 있지 않은데 금리를 인상했다. 물가상승에 자신감을 보인 것인가.

“금리정책은 단기적 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판단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며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 목표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 만큼 금리를 인상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리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지.

“원론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 대출수요가 둔화하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지만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 보겠다.”

- 금리인상 이후 과도한 환율하락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환율은 국내외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 등에 의해 훨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을 갖고 환율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만약 쏠림현상 등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 금리인상이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는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났고 중간재 가운데 수입재 비중도 높아졌다. 또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점 등을 감안한다면 환율이 수출과 각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낮다.

물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수출가격이 올라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일본·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반도체 강세 싸이클이 끝나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며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한국은행이 시계를 길게 잡지 않고 1~2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4차 산업의 진전 속도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 내년 4월은 새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직후이고 5월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정치적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통위는 경제,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한다. 일부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