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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기업에서 총수 지분율 낮아지고 내부 지분율 높아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30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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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지분율은 줄어드는 반면 내부 지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는 물론 총수일가 지분율이 1%에 미치지 못한 곳도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과 순환출자현황, 유형별 지분구조의 특징 등이 공개됐다.
 
공정위 "10대 기업에서 총수 지분율 낮아지고 내부 지분율 높아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8.9%로 지난해 29.9%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부 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 12곳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9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1%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그러나 이들의 내부 지분율은 57.3%에서 58.0%로 늘어났다.

최근 20년간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내부 지분율은 45.1%였는데 2017년 58.3%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2.9%에서 0.9%까지 낮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도 2007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였다.

SK와 금호아시아나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0.3%로 가장 낮았다. 현대중공업과 하림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0.9%로 그 뒤를 이었고 삼성은 총수일가 지분율 1.0%였다.

중흥건설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한국타이어도 41.2%로 그 뒤를 따랐고 KCC(28.3%), 동부(28.0%), 부영(25.1%) 순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총수 단독 지분율은 대림(0.02%), SK(0.03%), 태영(0.05%), 두산(0.07%), 금호아시아사(0.18%) 순서로 낮았다. 총수단독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는 집단은 모두 12곳이었다. 부영(24.15%), 중흥건설(24.05%), 아모레퍼시픽(19.54%), 셀트리온(18.68%)은 총수 지분율이 높았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넥슨이 9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반건설(81.8%), 롯데(79.9%) 순서였다. 자기주식 비율은 미래에셋이 12.6%, 한화 6.6%, 금호석유화학 6.3% 순서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수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로 지난해보다 42개가 늘었다. 신규 지정된 5개 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가 규제대상에 추가되며 숫자가 크게 늘었다.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및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계속 감소해으나 올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기존 순환출자 보유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없었고 신규 지정된 곳의 순환출자 고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 10개 집단은 모두 245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신규 지정된 SM이 148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어 가장 많았고 롯데 67개, 삼성·영풍 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 4개 순서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출자구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해소돼 왔는데 이런 추세가 단절돼 우려스럽다”며 “사익편취규제 대상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지정된 SM의 경우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공시를 통한 시장 감시와 자발적 노력으로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의 경우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지난해보다 6.0% 늘었다.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 등 영향으로 8.2% 증가했다. 공정위는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 가운데 261개는 상장회사로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2008개의 13.0%를 차지했다.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63조2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기업 자본금 121조6천억 원의 52.0%였다.

SK(17개), 삼성(16개), 한솔(12개), 현대자동차·LG(11개) 등은 상장회사가 많았다. 반면 부영·중흥건설·호반건설은 상장회사가 한 곳도 없었고 한국투자금융·교보생명보험·이랜드·삼천리·금호석유화학 등은 상장회사가 한 곳뿐이었다.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해외 계열사의 상당수인 43개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내 주요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현 제도에서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며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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