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6개월 동안의 활동은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헌법기구나 법률기구를 조사하는 행위를 법치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TF의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더 이상 법치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8일에도 문재인정부가 불법기구를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적폐청산과 관련된 청와대 회의자료 등을 모두 공개할 경우 기꺼이 국회부의장을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당은 심 의원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한다”며 “심 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심 의원의 내란발언이 이어지자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심 부의장의 주장은 탄핵불복과 대선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심 부의장의 연이은 망발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전 의장 역시 대선불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임 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는 고도화된 선동”이라며 “대선불복을 에둘러 표현한 행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