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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과 뉴질랜드 FTA 타결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1-15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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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국과 뉴질랜드 FTA 타결  
▲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FTA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FTA가 추진된지 5년5개월 만이다.

뉴질랜드는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96.5%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6개월로 연장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호주 브리즈번의 한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두 나라의 FTA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FTA를 통해 두 나라는 96% 이상의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7년 안에 관세를 100% 없앤다.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20년 안에 96.5%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대신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해 10년차에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올렸다. 뉴질랜드는 기존에 맺은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 원) 이하로 설정했지만 이번에 5천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 원)로 상향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연간 1800명에서 3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한국어·태권도강사와 한의사,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에 대한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도 확보했다.

원산지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2009년 6월부터 FTA협상을 벌여 왔다.

뉴질랜드와 FTA 타결로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두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73.45%가 FTA 적용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해 이번 다자회의 순방 일정에만 2개 국가와 FTA 협상을 매듭지었다.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타결해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교역액이 28억8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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