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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1-14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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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최대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절반으로 줄여줬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운항정지를 피하기 위해 모든 선을 동원해 구명활동을 펼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행정지 처분으로 최대 150억 원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운항정지 기간 반으로 감경한 것”

국토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낸 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다.

국토부의 처분은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조종사 과실에 있다고 결론을 낸 지 5달 만에 내려졌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에 대해 60일, 재산피해에 대해 30일로 총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50%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를 감안해 50% 범위에서 운항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아시아나항공 얼마나 손해보나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며 약 3억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 앞으로 최소 135억 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지 훼손 등도 더해지면 최소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처분이 확정된다.

운항정지일은 기존 예약승객과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감안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시나아항공이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운항중단으로 하루에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하면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B777(248석) 기종을 B747(365석)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 현장<뉴시스>

◆ 과징금 바라던 박삼구 회장은 역풍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 왔다. 각계각층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여론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두고 민간협력기구가 나서는 데 대해 국토부가 불쾌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 교민단체, 아시아나항공 노조,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 연합 등이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고 당시 담당 조종사 2명을 해고하는 등 국토부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올해 세월호 사고와 환풍기 추락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벌어졌던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을 경우 자칫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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