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씨의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재벌들의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갑횡포와 폭행원인을 성장과정과 잘못된 계급의식 등 개인문제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오너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잘못된 지배구조”라고 파악했다.

그는 김씨뿐 아니라 과거 재벌 총수일가의 갑횡포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등을 예로 들며 “총수일가는 일명 황제경영 하에서 능력검증도 없이 초고속으로 임원에 오르고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들은 황제경영뿐 아니라 편법상속증여, 상습적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며 “재벌들의 모든 갑횡포는 반칙과 특권의식이 만든 경제적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며 한숨 돌렸지만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2018년 예산안 처리와 각종 법안통과에서 야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여론의 큰 관심을 받는 김씨의 폭행사건 논란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지속적 노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각각 23번째와 24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과제로 소수주주권 강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