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컨슈머워치와 함께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에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고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시되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유통산업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자”라며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통산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 전통시장에 오히려 신규 고객이 유입돼 매출이 늘어난 인천 청라지구의 사례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와 파주 아울렛 등을 예로 들며 “대형 유통업이 생기면 무조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대규모점포는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도심의 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거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9건이나 계류돼 있다며 오히려 유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무더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한국 유통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지역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규제 완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에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방안과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