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계기로 불거진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지원 논란을 직접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을 주주제안한 주체가 노조였을 뿐 노동이사와 관련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의결권 지침에 따라 (찬성을) 결정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최대주주(9.79%)로 20일 임시주총을 통해 KB금융 노조가 주주제안한 사외이사의 선임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데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전혀 받지않았다”며 “언론보도를 본 뒤 국민연금이 KB금융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체계를 외부 간섭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사제에 관련된 생각을 질문받자 “개인적 의견이지만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조의 영향력은 약하고 노동 관련 법률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식구로 말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왜 식구로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자산비중을 10%로 올릴 수 있다는 일부 보도를 놓고도 “그런 계획을 세운 적 없고 실무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낙하산인사 논란과 관련해 “나는 공무원연금 등을 주도적으로 개혁한 19대 국회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며 “내게 전문성이 없다는 사람과 ‘맞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공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기획이사, 연금이사 등의 임원인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원을 공공투자에 사용하는 문제에는 공공성 원칙에 기반해 적극 찬성하면서도 적절한 투자방식과 투자처를 찾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역들의 잇단 퇴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간 23명의 상당수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채용이 진행 중이고 향후 기금운용역을 3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할 중점사항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연금다운 연금 만들기, 기금운용의 개편 등을 들었다. 외부의 압력에서 독립성을 지키고 연금의 소득보장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대원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기금고갈의 공포와 수익률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