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 경제에서 분배가 개선돼도 돈이 토지로 몰려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와 한국사회경제학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람중심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며 “소수의 기업이 경제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동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 새로 과제들이 발견된다”며 “이제 더욱 확고하게 의지를 다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대추구 문제를 개선하는 일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분배개선이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지대 추구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부동산규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 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지대 추구 행위에 관대한 정책이 마련돼 있어 돈이 토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건물보다 토지에 과세가 이뤄지도록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대 추구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없도록 설계하면 직접적으로 소득 및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 역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고자산가들은 지대 및 매매차익을 누리는 반면 임차가구들은 과도한 지대로 고통받아 소비가 위축된다”며 “공공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불로소득과 불로자산에 적절한 과세가 시행돼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균 전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대표도 본인 가게 사례를 들어 임대료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임대료는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임대료가 매출의 20%를 넘으면 빨간불이 켜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임대료가 매출의 15~20%를 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