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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금융감독 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1-16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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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금융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새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초기부터 현장점검, 상시감시 등을 통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2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흥식</a>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금융감독 강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위는 13일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에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금감원은 나머지 4곳도 인가심사를 끝내는 대로 단기금융업 인가여부를 금융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를 기업대출로 사용하면 여·수신업무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해야한다”며 “과도한 판촉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업무와 관련된 영업실태를 초기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자이 본격적으로 단기금융업을 다루기 시작한 만큼 그에 맞춰 감독체제도 손질한다.

최 원장은 “자본시장 감독업무를 하던 사람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하는 데 미숙할 수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 감독·제재를 업권 구분없이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원장은 “자본규제 정교화 태스크포스(TF)팀 등을 통해 각 증권사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한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배당을 줄이고 자본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이 바젤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정책은 자율사항이지만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 담보대출 위주의 손위운 영업관행에 치우쳐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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