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액의 지방세를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검증을 해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 원에 이른다. 법인 2917곳의 체납 지방세는 1964억2900만 원이다. 신규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5168억 원 규모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개인 체납액 1위를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데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체납액 83억9300만 원으로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물러섰다.

그밖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억7900만 원을 체납해 2년 연속 공개대상이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4억2200만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6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600만 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지난해에도 공개된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 원)이 차지했다. KB부동산신탁은 신탁받은 부동산에 110억61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돼 신규 공개됐다.

현재까지 누적된 공개 체납자는 모두 6만2668명으로 체납액은 4조3078억 원이다.

정부는 이 체납자들을 상대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에 나서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꾸려 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포착되면 압수수색 등 조사에 나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단공개 제도가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알차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