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를 위해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 실명전환, 누락된 세금성실 납부, 잔여자금의 사회공헌 등 2008년 특검수사 뒤 약속한 사안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마음 놓고 세금을 빼돌리고 국민 몰래 배불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자세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도개선TF는 민병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용진 의원이 간사,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도개선TF는 ‘경제정의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차명계좌 관련 과세현황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 보완, 제도정비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제도개선TF 단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과세는 정당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TF가 출범했다”며 “TF의 본격활동에 앞서 삼성과 이 회장에게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4천억 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약속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TF는 우선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증여세 등 과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다스 등 10여개 기업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환수가 집행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는 대형 비자금 탈세사건의 본질이고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도개선”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지하경제와 차명거래를 단절할 수 있을지 TF가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