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온 데는 정권 초기 일자리문제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은 뒤 이에 부합하는 방안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온 뒤 일자리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제1국정과제로 삼았는데 그동안 일자리정책은 공공부문에 국한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국가·시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등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은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며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포용성과 보편성 등 사회적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2016~2030년) 수립했하고 유럽연합(EU)는 2009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책수립을 강화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정부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은 1.4%로 유럽연합(6.5%)의 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확산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경제는 단기이익보다 사회가치를 중시하며 ‘협력성장’을 강조하는데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쳐 노사협력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38년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에서 보듯 새로운 성장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