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해운·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지원제도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운·조선업계 상생을 위한 친환경선박법 국회공청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친환경선박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은 에너지효율 향상·해양오염 저감 등 친환경 기술·설비를 적용했거나 전기·LNG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선박 시장이 열리고 있다. 2017년 전세계 신조계약 건수 가운데 전기추진선이 22%, LNG추진선이 16%에 이른다.

김 의원인 발의한 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 기본·시행계획과 연구개발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공급자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친환경선박관련 기술 산업은 해운·조선업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환경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해운·조선업계 상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문제작으로 이뤄지는 조선업계 특성상 시장 진입시기가 중요하고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고려하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선박 개발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친환경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마련과 재정 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기술연구원장은 정부지원 정책의 결실로 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됐다며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를 위해 초창기 정부차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했다.

이 원장은 “친환경선박 활성화는 국내 해운 및 조선업계의 장기간 불황 해소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친환경선박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EU와 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외국의 친환경 선박 입법 및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의 균형을 통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