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으로 ‘조두순법안'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청원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여론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면 ‘조두순 출소반대’가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조두순 출소반대’ 게시글은 3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9월6일 시작된 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며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씨는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구형받아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들은 조두순씨 등 특정 범죄자들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반대’ 안건은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을 놓고 각 부처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내놓는데 이 안건은 약 60일이 지났다.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보복방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두순 등 범죄자들이 출소 3년을 앞두고 재심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신상공개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부착 등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 안건에 따로 응답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으로 개설됐는데 그 취지가 직접소통(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대국민보고에서 “국민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국정 성공의 길”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