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나 자발적 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의 실태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대기업정책 방향과 대기업의 자체적 변화 노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기업들의 소극적 자세로 새정부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되니 좀 더 분발해 달라”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정책에서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의 역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을 조사·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미시적 기업정보를 축적하고, 조사·제재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기업집단국의 작업을 통해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놓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자회사 배당금뿐만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이 지주회사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구조가 지주회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윤리준칙,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 줄 것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구매단가 후려치기·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도 주문했다. 5대그룹이 주도적으로 노사관계와 노사정 관계에서 건전한 대화파트너의 역할을 해줄 것도 부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