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정책에 적극 동참하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통3사가 내년에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통신비 인하 논쟁이 심화되면서 국정감사에서 높은 주파수 가격이 화두가 됐다”며 “정부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 5G 주파수 할당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이통3사에 판매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낸 주파수 경매대금은 6조2400억 원, 전파사용료는 1조2천억여 원이다.

이통3사가 매년 주파수 관련 비용으로 1조2400여억 원을 내고 있다.

주파수 경매에 많은 입찰금액이 드는 만큼 이 비용들이 통신비 요금 인하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할당될 5G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0일 국감에서 “이통사들의 5G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5G 심사에 요금인하 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통사가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통신비 인하 기여도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에 혜택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참여 비용을 낮춰추면 이통3사들이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커질 것으로 유 장관도 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로 3.5㎓ 대역에서 300㎒폭, 28㎓ 대역에서 약 3㎓ 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 연구반’을 만들어 주파수 할당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높은 주파수 가격이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5G 주파수 할당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통3사에게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