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민생과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체질 개선과 함께 개헌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429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보고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 등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과 관련해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이 중점 반영된 부분도 부각됐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이 자주국방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가 증액된 점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의 안보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한반도문제 해결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되며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 단호한 대응의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서 초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거듭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다른 욕심은 없으며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면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분야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떠받치는 사람중심 경제로 변화하고 사회분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혁파 등으로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국회에 개헌 추진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