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등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자금의 군사목적 전용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의 전자결제수단인 개성페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에 달러화 대신 원화 및 원화 기반의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냐 재개냐 이분법적 프레임을 버리고 대북포용정책도 진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하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고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북경협 결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은 개성공단의 임대료 및 북한 노동자 임금을 지정된 원화계좌로 입금하고, 북한이 원화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개성페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비군사적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때 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생필품·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란에 대한 국제 재재로 달러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한 것인데 이를 통해 유동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교역이 허용된다.

김 의원은 “과거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에 달러화가 사용되면서 북한이 이를 무기구매·개발 등에 이용해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다”며 “개성페이를 사용하고 사용처를 관리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제안에 “신선한 아이디어”라며 “남북 대화가 중단됐고 북한이 결제수단 변경에 동의할지 의문이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