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연금 찬반투표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두고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기에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에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찬반투표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우려를 표현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집단적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 총리 대국민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적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 없이는 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당하고 합법적 찬반투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독재적 망발”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회사를 폐업하고 일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5일부터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전공노는 6일부터 10일까지 투표를 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연금적자 국가보전 조항이 삭제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가 연금적자를 보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의 지적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가보전 조항 삭제를 쉬쉬하고 지나가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노총은 “발표문에 빼놓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런 행위는 정권심판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도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공무원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