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해소대책이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최근 1~2년 사이 폭증한 이유와 관련해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바라봤다.

박 의원은 “갭투자로 늘어난 부채가 주택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기존의 대출규제보다 강화된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자들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고 대답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집을 들고 있을 경우 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했을 때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토지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로 얻는 명목보유손익이 184조 원"이라며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