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3년 동안 14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1건, 289억 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무이자 대출 289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이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원, 2014년 50억 원, 2015년 40억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제도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학영 의원은 “특히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