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자리정책으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노력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라면서도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한꺼번에 연동돼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며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이도 있고 너무 빨리 간다고 보는 이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로드맵에 대한 언론보도를 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총리는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몰고가는 것은 이해를 못하거나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주면 좋겠고 의도라면 그런 의도를 버렸으면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정한 기준 하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도 논의됐다.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에서 어린이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기술 등을 개발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