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월 말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부채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대출을 놓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 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에게 적극적으로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것”이라며 “8월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적이 있는데 연말까지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고 중금리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을 혁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융의 4차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 조정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일 것”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관련해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혁신 핀테크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액을 앞으로 3년 동안 3조원까지 늘리고 금융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의 확대를 통해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 마련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과 관련해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북한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놓고 관계기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