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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기업 11곳의 10년간 자산손상 17조, 이훈 "국부 낭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6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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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1곳이 최근 10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자산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기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6조8287억 원규모의 자산손상을 보였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11곳의 10년간 자산손상 17조, 이훈 "국부 낭비"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9조618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2조6349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5797억 원, 가스공사가 1조72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9209억 원으로 11개 공기업 자산손상의 83%를 차지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자산손상 규모가 2010년 2482억 원에서 2015년 4조 원으로 급증하는 등 2010년 이후 크게 늘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2천억 원을 넘었고 캐나다 하베스트는 2조7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는 등 해외자산의 자산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스공사 역시 해외자산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호주GLNG사업의 경우 유가하락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으로 지난해 6006억 원,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3335억 원의 자산손상을 입었다.

한국전력은 자회사와 출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와 출자회사의 순자산가치 또는 공정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2012년에만 1조9140억 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17조 원에 가까운 자산손상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국부낭비”라며 “공기업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손상의 많은 부분이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개척한 해외자산에서 발생했다”며 “회생 가능성없이 매년 손실만 야기하는 자산들의 청산을 고려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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