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담배 등 대체품 소비가 늘고 면세점 담배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담뱃세를 인상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약 수입량은 약 243톤, 수입액은 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인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의 수입량(91톤)보다 2.7배, 수입액(67억 원)보다 2.4배 증가한 것이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한 양(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비로 보고 일반 담배 20개비를 1갑으로 가정했을 때 담뱃세가 오른 뒤로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일반담배 1억5282만 갑과 맞먹는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은 148톤 수입됐다. 담뱃세 인상 전보다 니코틴 포함 용액은 1.8배, 불포함 용액은 4배 증가했다.

특히 니코틴 포함 용액 수입량은 2015년에 12톤에 그쳤으나 2016년에 22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61톤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톤, 수입액은 25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2~2014년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 급증했다.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도 크게 늘어 담뱃세 인상이 판매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액은 6099억 원, 판매량은 2억3930만 갑으로 집계됐다.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매출액은 56.0%, 판매량은 42.2% 급증했다.

올해 1∼8월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이미 1억5660만 갑으로 2014년 판매량인 1억6830만 갑과 맞먹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 때문에 흡연자들이 면세 담배 소비를 늘리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 전반을 놓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