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전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6일 판정했다.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10조5항에 따르면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전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12월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를 참고해 2018년 2월 초쯤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