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구속된 범죄자 수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로 적발된 사범 수는 1314명에서 5640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촬영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사이의 복수 등을 목적으로 한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