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정책의 추진에 팔어 걷어붙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린다.

김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정책의 역량을 우선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에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나선다.

또 11월에는 현재 조성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벤처캐피탈 정부 지원센터를 마련해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융복합 비지니스모델 개발 지원, 스마트시티·에너지밸리 등 우수모델 확산 등을 놓고도 의지를 보였다.

우리 경제를 놓고는 북핵 리스크 심화에도 견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라봤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매도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예상되고 국제통화기금은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차 중국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업종 납세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가 큰 자동차 부품업체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5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한도는 매출의 90%로, 무역보증보험공사의 보증한도는 2배 확대한다.

중소 면세점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면세점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하고 재고 물품 초과구매를 허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한도도 인상해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편의를 돕는다. 신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은 1년 추가로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는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정책과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