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급확대에 소홀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권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중순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정책 방향을 제안 받아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소통채널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 ‘토담토담’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김현미 장관이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만큼 임대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여한 시민들 일부를 초청해 가진 토크콘서트에서도 “신혼부부뿐 아니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확대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달 동안 청약센터를 통해 낸 서울과 경기도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고는 모두 57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임대주택 공고는 서울 마포구에 공급되는 ‘서울가좌행복주택(반값 임대주택)’이 유일하다.

나머지 56건은 모두 경기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인데 이마저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에 위치해있다.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이 극히 소수인데다 수도권으로 시야를 넓혀 봐도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에 임대주택이 조성되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구해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17만 가구씩 5년 동안 모두 85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권 임대주택 공급이 적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 이후에 대출기준 강화를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부동산시장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연달은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확 늘어난다면 집값이 안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는 2019년경이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야 하는데 환경단체와 갈등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민간이 보유한 땅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과 토지보상 비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시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