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에서 배제됐다. 8·2부동산대책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며 사업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열린 지방선거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배제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도시재생사업에서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정부의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이후 정부의 동의없이 도시재생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업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5개 구청장들과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반대로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에는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로 보지 않고 세부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의 14개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로 각 현장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희망지사업추진 △주거환경개선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가 서울시의 사업대상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새재생사업을 가장 활발히 벌이는 등 상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지닌 곳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는 서울시가 지원대상에서 빠졌지만 내년부터 포함돼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