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불합리한 금융감독 및 제재 등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검사와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금감원의 임무는 국민을 위해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주요 업무이자 서비스인 감독과 검사, 제재관행과 프로세스의 투명성,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금융과 금융감독과 관련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검사와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은 8월 말 출범했는데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 및 제재과정 등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10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감독과 검사, 제재과정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혁신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자체 시정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 

고동원 혁신위원장은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객관적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제재업무가 한층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최 원장과 고 위원장을 포함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