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 탓에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기관(부채 과다 18개, 방만경영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에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중간평가 결과 37개 기관은 노사협상을 통해 과다한 교육비 지원, 과다한 경조사비 지원, 고용세습 등과 같은 항목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 427만 원에서 2014년 299만 원으로 128만 원(30.0%) 축소됐다.

특히 한국거래소(1306만 원→410만 원), 수출입은행(969만 원→391만 원), 코스콤(937만 원→388만 원), 한국마사회(919만 원→390만 원), 석유공사(694만 원→323만 원) 등의 감축규모가 컸다.

방만경영 20개 기관의 중간평가 순위는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가 1~3위를 차지했다.

38개 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유일하게 노사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법인화 과정에서 보상차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수당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부산대병원의 경우 법인화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27일 노사협약이 잠정합의됐지만 조합원 인준 투표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11월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부채과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평가한 결과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감축 목표는 20조1천억 원이었지만 실제 감축규모는 24조4천억 원으로 목표를 4조3천억 원 초과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이 목표를 5천억 원 이상 초과달성했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도 목표보다 1천억 원 이상 부채규모를 더 줄였다.

평가순위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이 1~3위를 했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이 16~18위로 낮았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과다 10개, 방만경영 10개)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과 임원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을 받는다.

또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부채과다 문제로 성과급이 50% 삭감된 6개 기관 가운데 자구노력이 우수했던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4개 기관은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기관과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지정이 해제되고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은 이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집중점검을 통해 이면합의가 발견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