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유선망 등 통신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KT는 유선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신상품 판매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유선망을 경쟁회사에 개방하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보유한 유선망의 전면개방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KT의 필수설비 임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5G 조기구축을 견인하고 4차산업혁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안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인물이다.

필수설비 의무임대제도는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2009년 KT와 KTF 합병할 당시 정부는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임대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활용이 늘어나도록 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료가 비쌀 뿐 아니라 이용제한규정이 있고 제공절차도 복잡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3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설비 의무임대제가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또 대가가 매출의 약 25%로 비싸서 쓰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5G 조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 필수설비 활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유선사업의 불공정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필수설비를 전면개방하면 유선사업에서 KT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흔들릴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T는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4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 1조9230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 2015년보다 11.4%가 늘어났다.

KT가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필수설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구조적인 영향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설비를 구축하려면 KT의 필수설비를 빌려야 해 일부 지역은 KT만이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유선사업의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선사업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다.

인터넷-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KT 인터넷 가입자들이 KT 이동통신도 가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T의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35.7%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23.7%, LG유플러스의 18.7%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를 개방해 유선부문의 경쟁력을 잃게 되면 KT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KT만 인터넷을 공급하는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 89%가 가입사업자를 변경하길 희망했다”며 “유선망이 전면개방되면 KT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져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