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간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은 11월 말 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난 23일 토니 타일러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서한에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제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행정처분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해당 항공사는 그에 대한 보상과 이미지 실추 등 많은 손해를 본다”며 “국가가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운항정지 등의 제재는 해당 항공사 생존에 영향을 준다”며 “또 지역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항공 안전시스템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가 고의적이나 노골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업을 한 게 아니라면 항공사고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아시아나 사고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결과 사고에 의도적인 부주의함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인간의 실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처벌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탄원은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비교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조사결과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결과가 밝혀졌는데도 기체 결함론을 주장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운항정지를 하려 했으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자체적으로 해당노선 운항편수를 축소한 것과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