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의 ‘취약계층 통신비감면’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정부가 추진한고 있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확대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최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16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본료 폐지 수준인 1만1천 원의 통신비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은 정부의 두 번째 통신비 인하정책이다.

정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최대 5173억 원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나온 방안대로라면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증가는 모두 이통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취약계층 복지강화라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민간기업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방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강할 뿐 아니라 이통사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반대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놓고는 정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통3사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놓고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었지만 결국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소급적용되는 최악의 상황만을 피했을 뿐이다.

증권가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나 연구원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경감해주는 정책을 수용할 것이 유력하다”며 “정부의 비용분담이 없다면 이통3사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통3사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수용하는 대신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걷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른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를 인하해 통신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에 이런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8월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정부지원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시설이나 비용부담은 통신사업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인가 규제를 받는 이통사가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