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해 공정한 자본질서를 확립하고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의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섀도보팅(그림자투표)을 예정대로 2017년 말까지 폐지한다.

섀도우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가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섀도보팅을 예정대로 2017년 말까지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새로 만드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의 큰 틀만 정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혁신적인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중심규제는 법과 제도 등에 열거된 내용에 따라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피는 방식인데 규정에 없으면 제재를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적 금융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인가하고 개별규제를 면제해주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