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인사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야권 역시 헌법기관장 장기공백에 따른 책임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로 부결됐다. 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147명인데 딱 2표가 부족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험난함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16일 만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찬성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찬성쪽에 설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 이상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회를 향한 강한 불만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혹스러워 했다.

윤 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며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여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국회에 잔존해 있는 적폐”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정략적 계산 끝에 부적격한 인물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