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관내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 퇴출을 조치한다.

강남구는 9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5584명을 모두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에는 현재 23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두 5584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등록돼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 중개업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중개업자가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한 뒤에 발생하는 결격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중개업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