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월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한국영화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중소영화사와 독립영화는 특정 상업영화가 상영관을 독차지하는 스크린 독과점으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논의를 진척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이 진출해 영화산업의 외연 확대를 이끈 공은 인정해야겠지만 독과점의 고착화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배급과 상영 모두 상위기업들의 독과점시장이 형성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배급과 상영 수직계열화를 갖춘 CJ그룹과 롯데그룹의 경우 스크린 독과점을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토론에서 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에 더 많은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시네마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16년 한국연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작 좌석배정지수는 1.301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좌석배정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수치로 1 이상의 수치는 평균보다 더 배정됐다는 의미다.

CJCGV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 배급작 좌석배정지수가 1.022로 평균을 소폭 웃돌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CJCGV는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작 좌석배정지수가 0.864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쇼박스(0.991), NEW(0.978)보다 크게 떨어졌다. 경쟁사에 좌석을 덜 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 위원은 “CJCGV와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을 수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영화의 스크린 독점을 제한하고 수직계열화를 저지해 영화산업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독과점이 고착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정위 규제의 한계를 털어놓았다.

이 과장은 “배급과 상영 겸영 금지는 문체부 입법사항”이라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정 CJCGV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이라는 오픈테이블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7월18일 CJ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것을 대기업 수직계열화라며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로 통제할지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아갈지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