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대개혁’ 요구도 받아들일까.

추 대표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이 최근 잇따르면서 지대개혁도 정책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개천절, 추석연휴를 지나 다음주 월요일인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정일을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계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확정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의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에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며 제시한 근거인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은 문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이유로 꼽은 내용과 일치한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추 대표의 요구를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7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 대표가 초고소득자 증세를 제안하자 이를 고스란히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힘줘 말했던 지대개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추 대표의 발언을 정책추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대표의 요구에는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고삐 풀린 지대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 조세 강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추 대표가 지대개혁 방안으로 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미 추 대표의 지대개혁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자락을 펼쳐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추 대표의 지대개혁 논의도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추 대표는 과거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의 농지개혁을 사례로 들며 지대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바로잡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대개혁을 놓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